국세청이 최근 3년간 법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인영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2009~2011년 업태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9년 법인사업자 2만735개, 개인사업자 4771개 등 총 6천935개업체를 세무조사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2조5506억원(법인2조735억원·개인4천771억원) 세금을 각각 부과했다.
2010년에는 법인사업자 4430개, 개입사업자 3624개를 세무조사한 결과 무려 4조676억원(법인3조5501억원·개인5175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대비 59%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 2011년에는 법인사업자 4689개, 개인사업자 3679개를 세무조사해 5조1613억원(법인4조4천438억원·개인7천175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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