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캠프 ‘분재론자’ 이정우 기용…김종인·장하성과 경제민주화 3파전

입력 2012-10-05 10:29

임유진 기자 l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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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이자 ‘경제브레인’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로써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무소속 안철수 후보 캠프장하성 고려대 교수 3인이 올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됐다.

세 사람은 경제력 남용 방지나 경제 주체 간 조화 등 큰 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수와 장 교수는 개혁 성향으로, 김 위원장은 중도로 평가돼 향후 세부적인 재벌개혁 방안에선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무현정부에서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2003년 10·29부동산대책 입안을 주도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 대기업 정책을 다룬 바 있다.

일각에선 이러한 정책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성장’을 강조했던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와의 불화설이 나돌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한 데 반발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분배론자’로 불리는 이 교수는 양극화문제 해결, 유럽식 노사관계 모델 도입 등을 강조하는 경제철학을 가졌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위원장 임명 직후 “지난 반세기동안 성장만 강조하면서 분배는 잊혀진 존재였다”며 “잃어버린 분배를 찾아야 한다. 성장과 분배가 동행하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 분야에서 진보적 정책이 주를 이룰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