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4년 동안 50% 이상 증가

노인학대가 최근 4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노인의 학대가 남성노인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이목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건 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7년 1637건에서 작년인 2011년 2475건으로 늘어나 4년 동안 51.2%, 연 평균 12.8%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또한 학대유형별로는 신체, 정서, 성, 경제,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중복학대 피해가 6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13.7%, 방임에 의한 학대가 8.7%, 자기방임 5.3%, 신체적 폭력이 2.7%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 신고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1136건), 서울(1060건)이었지만 노인인구 1000명당 신고접수율을 보면 대전(3.76%), 인천(3.69%), 광주(3.09%) 순이다.

특히 노인학대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2011년 한해 여성노인이 노인학대 신고건수의 68.8% (2369명), 남성노인이 31.2% (1072명)를 차지, 신체적·경제적으로 보다 취약한 여성이 노인학대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두 배 가량 높았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전국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실태를 조사한 결과, 13.8%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고 학대경험자의 50% 이상이 5년 이상 학대가 지속됐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학대경험자 중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린 비율이 불과 2.5%에 그쳐,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목희 의원은 “노인학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할 확률이 두 배 정도 높고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일 수 있는 여성노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학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복지안전망이 제 기능을 못하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