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기업 풍력발전사업 금지”

입력 2012-09-29 07:26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불허…20여년래 처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인들이 소유한 기업이 추진 중인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불허 방침을 밝혔다.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사업상 거래에 제동을 건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중국인들이 관련된 기업 ‘랄스’가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서 관련 사업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명령으로 중국 사니그룹 임원들이 소유한 미국 기업 랄스가 오리건주의 해군시설 인근에서 추진한 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는 지난 6월 이번 사업에 대해 국가안보 위험이 발생했다면서 사업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에 올해 초 인근 부지를 매입하고 관련 권리를 취득한 랄스는 CFIUS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번 분쟁은 일단락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 명령은 미국의 투자개방 정책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명령 발동으로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