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 20대 女 살해 용의자 성범죄 전과 파악 못 해

입력 2012-09-15 18:48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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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20대 여성 피살 사건 피의자 곽광섭(45)이 자살한 가운데 경찰의 안일한 성범죄자 관리 실태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곽씨는 2004년 친딸과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5년간 복역한 뒤 2009년 출소한 성범죄 전과자였다.

검찰이 지난해 곽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자며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범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7월 시행된 개정 전자발찌법은 2008년 출소한 성범죄자도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소급해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낮 1시30분께 내덕동 한 건물 3층에 세들어 사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침대에 핏자국이 있고 언니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즉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살해된 여성의 이웃집에서 곽씨와 함께 살던 내연녀를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때까지 곽씨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우범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평소 관리해 온 해당 지구대 담당 경찰관이 곽 씨가 성범죄 우범자라는 사실을 수사 형사들에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

수사 초점을 곽씨에게 맞추고 내연녀의 행적을 추적했어도 곽씨가 자살 하기 전에 조기 검거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곽씨의 전과가 뒤늦게 파악되면서 경찰은 나흘 동안 매일 300여 명의 경찰력을 동원, 우암산을 뒤졌으나 곽씨는 사건 발생 나흘 만에 산속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