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은 10일 정부의 법인세 감면 혜택이 소수의 재벌 대기업에만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혜택의 70%가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부자·대기업에 60%가 집중됐고, 이 같은 사실을 기획재정부가 알면서도 숨겼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대기업 1241개 법인의 법인세 감면액은 3조8068억원이었다”며 “2010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 44만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0.28%에 불과한 1241개의 재벌·대기업이 전체 법인세 감면액의 51%를 가져간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감세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한국의 공통점으로 낮은 세금수입과 지속적인 법인세 인하, 낮은 국가공공임대 아파트 비중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또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유럽 재정위기는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언급한데 대해 “감세가 포퓰리즘이냐”며 “포퓰리즘이라고 발언한 저의가 감세이냐, 복지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감세도, 증세도 포퓰리즘이 아니다”며 “국민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조세체계 내에서 합당한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상의 복지정책을 쓰는 것은 빚내서 복지를 할 수밖에 없어 재정건전성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