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누진제 개선, 검토대안 중 하나일 뿐"

입력 2012-09-08 16:31

서민층 부담확대 논란 일자 즉각 해명

한국전력공사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과 관련, 일각에서 서민층 부담 확대 논란이 일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한전은 8일 “주택용 누진제도를 3단계 3배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한다는 내용은 과거 일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활용한 중장기적 차원의 검토대안 중 하나를 설명한 것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 개선은 전력수급상황, 누진제 도입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택용 누진제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단계 11.7배 수준에서 3단계 3배로 축소하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3단계 3배로 축소하게 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층 전기요금이 늘어나고 큰 용량의 전기를 쓰는 고소득층 요금은 줄을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선 서민층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한전의 누진제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를 조금 쓴다고 해서 저소득층이 아니고 많이 쓴다 해서 고소득층이 아닌데 자꾸 양극화시키는 시각들이 있다”면서도 “누진제 개선은 모든 것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누진제 완화 시기도 전력수급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정부와 협의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업계에선 다수의 발전소 건설이 완료되는 오는 2014년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