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배심원제란 법리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기"

입력 2012-08-27 11:59

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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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열린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완패했다. 유럽과 한국 법원의 ‘쌍방 침해’ 판결과는 달리 미국 배심원들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쓴 소리를 내뱉었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도 문제가 된 배심원제에 대해 ‘감성적’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정 사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5년전에 미국에서 민사소송으로 배심원재판 경험, 증인석에도 서보았다”며 “재판관의 리드가 있어 배심원의 아마츄어적 안목으로만 흐르지는 않으나 배심원제란 법리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기”라고 밝혔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 결과에서도 정 사장의 발언처럼 ‘법리의 감성적 해석’은 이뤄졌다. 한국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판정승을 거둔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 법정이 삼성을 돕다’라는 식의 자극적 기사들을 쏟아냈다. 미국인인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7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질문 사항을 참고해야 하지만 22시간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전문적 특허 소송인 삼성-애플 항소심에서는 법리의 감성적 해석이 아닌 이성적 해석이 적용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