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반값등록금 명목으로 국민세금 퍼붓는 건 낭비”

입력 2012-08-27 09:50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7일 정치권의 대학 반값등록금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값등록금이란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퍼붓는 건 낭비”라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1조원 정도를 학생들이 부담한다는데 이중 절반인 약5조원을 국가 세금으로 메꾼다는 건 가당치 않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물론 자당 박근혜 대선후보마저도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약화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그는 “1년이면 50만명이 못되는 학생들이 졸업해서 60%가 못 되게 취직하면 40%는 구조적으로 대졸 백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입학 정원도 못 채우는 대학이 전국 70여개라는데 부실대학, 가짜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세금을 퍼붓는 건 낭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새누리당도 본격적으로 반값등록금 대열에 합류했는데 대학 구조조정하면서 동시에 등록금을 지원해야 국민 세금을 아껴쓰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