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완화]건설·부동산 전문가들 “시장 반등 어려울 것”(종합)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카드를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 시장 활성화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20~30대 젊은층 등에게 DTI를 완화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돈을 조금 더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집을 살 수요자들이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주택 구입 보다는 추가로 대출을 받아 사업이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PB팀장은 "내년에도 시장이 살아나기 쉽지 않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대출을 조금 더 받게된다고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자산을 갖고 있는 이들이 대출을 추가로 받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등록세 감면이 가장 대표적이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장기간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당분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전문가도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규정 부동산 114본부장은 “원래 DTI규제 완화는 20~30대 즉, 미래소득이 증가할수 있는 젊은 직장인들에게 주로 적용한다는 내용은 이미 공개됐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규제완화를 진행하되 부정적인 시선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30대는 자녀 양육 등을 미뤄볼때 주택 수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득이 적고 당장 DTI규제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무리하게 내집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요즘 자산가들은 부동산보다 현금의 유동성이 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규제 완화가 당장 부동산 거래 기여도를 높이지는 못한다는 게 부동산 정보업체의 시각이다.

건설업계는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전면 완화’가 아닌 40세 미만의 젊은 층만 완화 대상에 포함시킨 데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완화 조치가 주택 매수심리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당장에 시장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주택 경기가 반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여론 등을 의식해 정부가 규제 완화 대상을 40세 미만에 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장이 침체가 심화되던 지난해 나왔어야 할 대책이다. 타이밍을 정부가 놓친 것 같다”라며 “시장의 기초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지만 이번 대책을 계기로 다시 반등하는 시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