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재형저축' 18년만에 부활·카드 공제 축소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재형저축 자격= 서민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한 비과세 ‘재형저축(장기재산형성저축)’이 18년만에 부활한다. 가입 자격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다. 만기는 10년 이상이며 최장 15년간 비과세가 보장된다. 불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즉 월 100만원 정도다. 대신 지난 18년간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사랑받았던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어진다. .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도 신설된다. 가입자격은 재형저축과 같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10년간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며 의무보유기간은 5년이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달라진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인 30%로 높인다. 다만 신용카드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경우엔 30%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이를 통해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소비유도가 활성화될 것이란 게 정부 측 기대다.

또 다른 금융상품들과의 과세형평성을 감안해 2016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거래세가 부과된다. 세율은 코스피200 선물의 약정금액에 0.001%, 코스피200 옵션의 거래금액엔 0.01%를 적용한다.

최근 부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깐깐해진다. 지금처럼 비과세를 받으려면 목돈을 맡긴 뒤 최소 10년간 중도인출 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엔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세 15%를 내야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세금 대책도 나왔다.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한도를 ‘공적연금 포함 600만원 이내’에서 ‘공적연금 제외 1200만원’으로 2배 늘린다. 또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도 단일세율 5%에서 최대 3%까지 낮춘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최대 7%까지 인상한다. 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