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공정위, 강력한 경제검찰로 만들 터”

입력 2012-07-17 08:02

김경원 기자 kw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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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무서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위를 강력한 경제검찰로 만들겠습니다.”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 후보가 지난 16일 대학생정책자문단 전체모임에서 경제민주화 방안과 관련해 “재벌 총수가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수십 개의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연매출액 5조원 이상인 63개 상호출자제한 그룹에 신규 순환출자도 막고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 모두 해소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매년 600만원을 돌려주겠다는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통신비, 유류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5대 필수생활비를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분배나 복지가 성장의 장애물로 인식돼 왔던 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는 “평등이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분배나 복지, 공평을 통한 나눔 경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위적인 경기부양보다는 경제체제를 질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공정경쟁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횡포는 제어하고 재벌의 잘못된 지배구조와 편법상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젊은이를 위한 정책도 내놨다. 김 후보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대기업, 공공기관의 청년의무 고용을 실시하겠다”며 비정규직도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임금’ 원칙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실업부조를 강화해 미취업 청년을 비롯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에게 실업수당을 지급하겠다”며 “구직 포기자들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교육으로 취업 기회를 한층 넓히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