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무상보육 지원방식 개선”

입력 2012-07-10 17:38

보육대란…‘가정양육 활성화’ 방향으로 전환

새누리당이 10일 현행 무상보육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무상보육 지급방식을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키로 했다”며 “부모가 양육수당이든 보육료든 지원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만 2세 이하는 시설보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면 모두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가정에서 키우면 소득하위 15%에만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로써 보육시설 수요만 급증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는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