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공공성’ 재건축 정책, 시장 ‘수익성’과 접점 찾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기존 박원순식 공공성 일변도의 정책 기조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일관해왔던 서울시가 시장 수익성 측면을 비중있게 다뤘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가결 내용이 당장 정책 기조 변화로 보기는 어렵지만 기존 입장에서 유연한 쪽으로 선회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강남 개포 시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형평형 30%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재건축을 승인해줄 수 있다는 암묵적인 신호를 시장에 알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법적 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서초 한양아파트와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재건축 용적률이 상향돼 건물 높이가 12~13층에서 34층으로 크게 높아진다.

서울시는　가결안에 따르면 한양아파트는 용적률이 169.87%에서 282.63%로, 층수는 최고 12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56가구에서 776가구로 바뀐다.

776가구 중 소형주택인 전용 60㎡이하 주택은 128가구(임대 106가구 포함), 60~85㎡이하 주택은 194가구, 85㎡초과 주택은 456가구가 들어선다.

삼호가든3차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은 178.17%에서 298.2%로, 층수는 13층에서 34층으로, 가구 수는 424가구에서 777가구로 변경된다.

777가구 중 소형주택은 211가구(임대 144가구), 60~85㎡이하 주택은 277가구, 85㎡초과 주택은 289가구가 건립된다.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분류된 관악구 강남아파트는 공원 뿐 아니라 단지 내 공공보육시설,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관악구에 기부 채납된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은 1천124가구 중 167가구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건립된다. 또 전체 가구 수의 80% 이상인 924가구가 소형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구로구 천왕동 27번지 일대의 천왕 도시개발구역(48만4천992.5㎡)의 개발계획도일부 변경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매각되지 않은 공공청사 용지에 1천140㎡ 규모로 싱글여성을 위한 공동주택(214가구)이 들어선다. 천왕7블럭 공동주택 용지는 용적률을 높여(160%→180%) 노인전용 93가구와 신혼부부용 294가구가 공급된다.

또 서울 구로구 천왕동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청사 용지에 싱글여성용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계획안에 따르면 미매각된 공공청사 용지에 214가구 규모의 싱글여성을 위한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선다. 또한 천왕7블록 공동주택 용지에는 용적률을 160%에서 180%로 올린 노인전용 93가구와 신혼부부용 294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의 경우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높여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심의를 통과한 개포2·3단지에 이어 서울시의 소형주택 확보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서울시는 27일 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시영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포시영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1970가구는 ▲49㎡(전용) 130가구 ▲59㎡ 582가구 ▲76㎡ 217가구 ▲84㎡ 784가구 ▲100㎡ 273가구 ▲113㎡ 220가구 ▲127 84가구 ▲142㎡ 28가구 등 총 2318가구로 재건축된다. 이중 소형주택이 총 712가구로 30.7%를 차지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134가구다.

이밖에 부분임대를 분양아파트 사이에 혼합 배치하고 주택형에 상관없이 골고루 섞기로 했다. 평면구성도 격자형과 타워형·판상형을 각각 1대1대1의 비율로 나눠 짓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첫 정비계획안을 시 도계위에 제출한 뒤 소위원회에서만 네 차례 보류판정을 받았다. 정비안의 소형(전용면적 59㎡이하)주택비율 21.88%가 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소형주택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