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대선 출마, “든든한 경제대통령 되겠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상임고문이 26일 서울 종로광장시장에서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사교육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이처럼 대선 출마의사를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이미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넘어섰고 공공부분을 포함한 정부 부채도 1000조원을 넘었다”며 “빚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우선 빚으로 장만한 집 때문에 고생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을 임대로 전환하는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대부업 최고이자율도 30%로 낮추는 정책을 마련하고 극빈층의 금리부채는 연 10%의 저금리로 전환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민영화나 대형화보다 공공성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200만명의 최저임금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통신비와 인터넷 요금 등 서민 생활비의 실질적인 절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 고문은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고 독과점지위를 악용한 과다이익을 규제할 작정이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웃게 만들겠다”며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금융산업분리는 물론 상가 임대차 보호, 프랜차이즈 본사 횡포 억제 대책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최우선 정책도 실시키로 했다. 정 고문은 “성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서 성장을 찾겠다”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주장했다.

사교육의 전면 폐지도 선언했다. 그는 “시험 위주의 경쟁교육을 폐지하고 특목고를 대폭 정비하겠다”며 “국공립대학, 공공부문부터 기회균등선발제를 도입하고 고교졸업생 쿼터제를 적용해 지역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 고문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고용할당제와 청년기업가 육성 등 청년 실업문제 해결에 주력키로 했다.

정 고문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보육과 교육부담 등 예약된 재앙에 철저히 대비하며 한반도 평화에서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키로 했다. 그는 “국민이 불안해하는 불확실성과 비관의 근거를 없애겠다”며 “패자가 부활할 수 있는 사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