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 印尼, 고속성장하려면 자원 의존도 낮춰라

입력 2012-06-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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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병’·낮은 교육수준 등 해결해야

아시아의 블루오션으로 도약한 인도네시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고른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 와튼스쿨의 날리지앳와튼이 최근 보고서에서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6.1%에 이어 내년에는 7.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93억달러(약 22조3800억원), 수출은 전년보다 29% 늘어난 2036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각각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14년간 투자부적격 등급이었던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날리지앳와튼은 그러나 인도네시아가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른바 ‘네덜란드병’에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다.

날리지앳와튼 금융연구센터(WFIC)의 리차드 J. 헤링 공동 책임자는 “(원자재에 대한 높은 의존은) 장기적으로 건설적이지 않다”면서 “인도네시아는 자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인적자본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빈약한 교육 인프라 역시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인간개발지수 통계에서 187국 중 124위에 그쳤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를 제외하고는 세계 대학 순위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 수준도 낮은 편이다.

근로자의 절반은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다.

노동인구 중 중등교육을 받은 비율은 40%에 그친다.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5% 미만이다.

낮은 교육 수준은 실업과 불완전 고용 등의 인력난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도 인도네시아의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특히 항구를 비롯해 철도와 도로·고속데이터 통신망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고속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하는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물류성과지수(LPI)에서는 155국 가운데 75위에 그쳤다.

이는 같은 동남아시아권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보다 낮은 것이다.

날리지앳와튼은 또 정치 개혁도 인도네시아의 과제로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지방정부의 입김이 지나쳐 정책 결정이 오래 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자원에 의존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및 환율 상승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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