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이란산 석유 금수 조치로 우리나라의 원유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석유류 제품 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란과의 다른 분야 교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 27국 외무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정례회의에서 유럽 기업들의 이란산 석유 거래를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제재 조치에는 유럽 보험사와 재보험사들이 이란산 석유 수송 해운사에 대한 보험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금융 제재도 포함됐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면 사실상 선방 운항은 어렵다.
원유 수송 선사들에 각종 재해가 날 경우 엄청난 보상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등은 대부분 유럽계 재보험사를 이용하고 있다.
이란산 원유는 국내 전체 원유 수입량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수송기간을 감안하면 다음 달 말부터는 이란산 원유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국방수권법상 예외 국가로 인정받아 보험 금지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왔다.
EU 외무장관회의는 그러나 이란이 핵프로그램 협상에 여전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며 제재를 ‘예외 없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