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에 성폭력자까지…신분세탁 조선족 적발

입력 2012-06-24 20:16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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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추방된 뒤 신분세탁을 해 재입국한 조선족 130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 이민특수조사대와 공조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거나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 퇴거된 뒤 신분을 세탁해 재입국한 조선족 중국인 13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11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 4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이번 적발에서 지난 4월부터 활용한 ‘안면인식시스템’을 활용했다. 전국 공항만에 360대 정도 설치된 안면인식기는 얼굴 윤곽, 이목구비 비율 등을 분석해 동일인 여부를 판독한다. 사후 지문대조를 통해 점검하면 거의 100% 정확성이 입증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오원춘 사건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로 사회불안이 커지고 외국인 혐오증이 확산되면서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져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검찰을 통해 적발된 조선족 중 이모(구속)씨는 2003년 전 남편을 감금·폭행해 돈을 강탈한 혐의로 유죄를 받고 강제퇴거 당했다. 지난 2003년 술집 여종업원을 강간했다가 퇴거된 김모(불구속)씨는 신분을 세탁한 뒤 재입국해 한국국적을 취득했으며 초청한 중국 여성과 혼인까지 했다.

이외에 필로폰을 밀매한 이모(구속)씨, 불법체류를 한 한모(불구속)씨 등이 신분세탁을 하고 재입국하다 검찰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