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2조달러 달성 위해 중소·중견기업 예산 70% 지원

정부는 내년 예산 키워드를‘무역 2조달러 달성’으로 잡고 기업 지원 예산 가운데 70%를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키로 했다. 무역보험 지원을 늘리고 신흥개도국과 산업자원 협력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예산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경부 예산 평가 및 2013년 투입방향 △하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논의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그간 예산 구조 및 집행에 대해 평가하고, 내년도 편성 방향에 대해 검토했다. 이 같은 세부내용은 이번 정책자문회의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재정부에 제출·협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내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무역 2조달러 경제’조기 구축으로 세우고, 그 세부 방안으로 △대외여건 변화 적기 대응 △선순환적 산업생태계 구축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안정적 에너지·자원수급 등 4가지로 설정했다.

또 글로벌경기 위축에 대응해 무역·투자 촉진 노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예산 집행은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 비대칭성 등에 따른 시장의 실패도 보완했다.

시장 창출,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 미래성장을 위한 자원 투입과 관련된 예산은 올해 6조617억원(60.1%)이 집행됐다. 이 밖에 기업규모·지역 간 경쟁격차 완화(14.2%), 정보 비대칭성 해소(13.9%) 등에도 지원됐다.

지경부는 하계 전력수급대책으로 민간발전기 가동 등 공급 능력 극대화, 산업체 휴가일정 및 조업시간 조정 등 자율참여 유도, 냉방부하 집중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 중장기 발전소 건설계획 수립, 발전설비 관리체계 개선,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연 평균 0.9%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6.2%) 및 복지부(10.2%), 교과부(6.6%) 등 주요 부처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라며 “실물경제의 미래를 대비하는데 따른 높은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지는 못하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