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석탄공사 'D' ... 비리 연루 한수원 기관장 평가 꼴찌
지난해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공항공사가 최고점을 받은 반면 한국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 2곳이 최저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201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평가대상 10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최고점인 S등급은 1개, A등급 17개, B등급 50개, C등급 27개, D등급 13개, 최점점인 E등급도 1개다.
이번 평가에서 A등급 이상은 전년 보다 감소한 반면, D등급 이하는 크게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재무예산관리 지표에서 부채관리 노력과 성과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방만경영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중 최고점은 한국공항공사로 S등급을 받았다. 공항공사는 KTX와의 경쟁에 직면해 공항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공항 이용객 수가 최초로 5000만명을 돌파하고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급증하는 등 리더십과 경영효율, 주요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반해 27개 공기업 중 최하점을 받은 곳은 13개로 대한석유공사와 대한석탄공사 등이 D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최초로 평가대상에 집어넣은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서의 취약성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공사는 해외 자주개발률은 높였으나, 국내로 도입되는 석유가 하나도 없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S등급 아래인 A등급을 받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5개로 나타났다. 이어 B등급(14)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이밖에도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중부발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5곳이 C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은 S등급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곳이 A등급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이 D등급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지적공사 등이 C등급을, 영화진흥위원회, 한국환경공단 등이 D등급을 받았다.
중소형기관중에서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이 A등급을 받았고, 전체 통틀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1곳이 E등급을 받았다.
기관과는 달리 70명의 기관장 평가에서는 A등급 기관장이 11명으로 지난해(3명)에 비해 3배나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먼저 16명의 공기업 기관장 평가에서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명이 A등급을 받았다. 이에 반해 각종 원전사고 은폐와 납품비리, 특정업체 지원 등의 물의를 일으켰던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김신종 사장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준정부기관에서는 예금보험공사등 4곳이 A등급을 받았고,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과 한국행양수산연수원이 E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관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기관장 2명은 해임 건의하고, D등급 평가를 받은 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결과에 기초해 기관장은 기관평가(50%)+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평가결과를 가감해 성과급을 지급한다. D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성과급을 미지급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채관리 및 방만경영에 대해 더욱 엄정히 평가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워크 개최 등을 통해 평가제도 및 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