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모토로라 특허소송 잠정 기각

입력 2012-06-09 08:16

피해·손실문제 증명 못해

애플과 구글의 모토로라 간 특허소송이 기각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양측이 특허문제에 대한 손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일로 예정된 재판을 취소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리처드 포스너 미국 연방 순회판사는 판결을 통해 “애플이나 모토로라가 재판을 기각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충분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양사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스너 판사는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특허권자의 피해에 적절하지 않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보도자료를 통해 “애플의 특허 주장을 기각한 일리노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최종결정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 2010년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모토로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모토로라도 이에 맞고소로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