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과대학협의회 “돈스쿨된 로스쿨 대안 내놔라”

고학력·고소득 계층의 로스쿨 쏠림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전국 로스쿨비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협의체인 전국법과대학협의회(회장 성민섭, 숙명여대 법과대학장)는 오는 8일 오후 1시 반부터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신한은행홀에서 ‘법학교육 정상화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로 출범 4년을 맞은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하기 위해 위해 마련됐다. 이론 위주의 기존 세미나와는 달리 이날 토론회는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에서 비롯된 문제제기와 개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시영 교수(숭실대 법과대학장)의 사회로 장용근 교수(홍익대)가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로스쿨제도의 문제점’을, 이호선 교수(국민대)가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방안(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심으로)’을 발표한다.

이어 박영립 변호사(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 정용상 교수(동국대), 박찬운 교수(한양대), 나승철 변호사(법무법인 청목), 양재규 변호사(사법연수원 제41기 자치회장), 권채원씨(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장) 등이 지정참여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정토론자뿐 아니라 참석자들 모두가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논의된 내용들은 책자로 제작돼 대법원, 정부부처, 국회, 정당 및 시민 단체에 전달된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 성민섭 회장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침묵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공론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회장은 또 “변호사 예비시험, 사법제도 존치뿐 아니라 현행 로스쿨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두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