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전용 카지노 필요한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는 일단 카지노가 우후죽순 들어선 뒤에는 ‘내국인 카지노’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을 내 놓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내국인 출입과는 선을 긋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언제든 변할 수도 있다. 주무부처의 입장이 급변할 경우 다른 외국인 카지노들도 내국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일단 외국인 전용으로 ‘새만금 카지노’ 허가를 받은 후 내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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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는 정병국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 마카오 등으로의 카지노 관광역조가 심하다며 내국인 출입 카지노 확대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월에는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 하나씩 한국인과 외국인이 모두 출입할 수 있는 오픈 카지노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내국인 카지노는 수익에 목마른 투자자, 투자에 목마른 정부, 세수에 목마른 지자체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국내 17개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는 2010년 309만명이 넘는 입장객을 받아 1조256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다른 카지노 16곳의 매출을 모두 합친 1조57억원보다 많다.
반면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크다. 강원랜드가 개장한 이후 연 평균 3.7명이 도박빚으로 자살했다. 한국단도박가족모임 관계자는 “카지노가 버는 천문학적인 돈은 손님들이 잃는 돈인데 내국인 카지노는 국민 돈을 뺏는 것”이라며 “국가가 더 많은 내국인 카지노를 합법 테두리 안으로 공인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박 중독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원석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교수는 “도박 중독문제가 해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