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 view point] "韓, 단기내 부동산 경기부양책 어려울 듯"

국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단기간 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주택경기 침체를 고려할 때 부양책을 단행해야 하지만 가계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2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빠른 시일 안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지속, 전국 아파트 거래량 부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얘기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전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말 현재 가계부채는 912조원으로 연중 7.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은행권 가계대출은 연중 5.7% 수준에 머문 반면 비은행권의 대출은 11.6%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여기에 한은은 수도권 주택가격이 소득제약, 인구고령화로 인한 수요위축, 미분양 물량 누적 등을 이유로 하방위험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으로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크게 하락한다면 소득에 비해 과다차입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그룹은 지방 주택가격이 상승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부진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 주택가격 회복 등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2%상승했으나 수도권 주택가격은 0.2% 하락해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지난 2월 미판매 주택재고는 68개월래 최저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작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 등으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49%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씨티그룹은 "4.11 총선에서 여당이 우위를 점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회통과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