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약사법 개정안 18대 국회서 처리해야”

입력 2012-04-23 11:26

전민정 기자 puri21@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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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18대 국회 내 약사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과의 약속인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사안”이라며 “조속히 여야가 국회 일정에 합의하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18대 국회에서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상비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질의한 결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이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했으며 향후 본회의 일정이 결정될 시 법사위를 열어 약사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