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육료 부정수급 등 지도점검

보육료 부정수급, 리베이트 수수 등 정부가 어린이집 부당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 약 500여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3월 영유아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 점을 감안, 아동·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육료 부정수급과 어린이집 및 학부모의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 운영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권리금·인가증 매매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입소 우선 순위 준수 여부 등도 점검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 등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계층이 먼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이번 지도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히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과 담합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부모에 대해선 보조금 환수는 물론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양자를 모두 처벌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리베이트를 수수하면 그만큼 보육서비스에 사용할 예산이 줄고 보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