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무상복지 재원, 내 주머니에서는 안돼”

사람들이 무상복지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신에게 복지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복지의식의 이중성과 ‘눔프’(Not Out Of My Pocket)현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복지 의식에 이중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무상복지 공약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 비율은 64.4%로, 반대 35.6%보다 높게 나타나 절반 이상이 복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신의 직접적인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는 방안을 선호했다. ‘나의 비용부담은 가장 적게, 그리고 가장 나중에’를 의미하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관찰된 것이다.

‘복지서비스 강화에 필요한 추가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9.2%가 ‘부자 증세’를 최선의 방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탈세 예방’(37.5%), ‘정부 예산 절감’(18.7%), ‘세율 인상’(4.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복지 재원조달과 관련해 ‘눔프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복지서비스와 세금 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확산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하경제, 조세회피 등 세정(稅政)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 정부의 신뢰도를 높이고 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부담-저복지 모델에서 중부담-중복지 모델로 이행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