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늘려 전월세 부담 완화 필요…저소득층은 세제 지원
전월세 가격과 난방비가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가계 총지출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인 슈바베 계수가 2007년(9.71%)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1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슈바베 계수는 주거임대료와 수도ㆍ광열비 등 주거에 직접 관련된 소비가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하위 20% 소득계층인 1분위의 주거비 부담률 역시 16.45%를 기록해 2003년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분위와 5분위의 소득격차는 2003년 6.13%에서 지난해에서 8.50%로 확대됐다.
2006~2008년 실질소득은 이전 3년 대비 6.4% 늘었지만 2009~2011년에는 2.6% 증가에 그쳤다.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도 같은 기간 대비 2006~2008년엔 5.7% 늘었다. 2009~2011년엔 1.5% 증가했다.
현재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지수는 2009년(1.6%), 2010년(1.9%), 2011년(4.0%) 3년 연속 상승했다. 주택 공급 물량 감소,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 전월세 수요가 증가한 탓이다.
난방비도 에너지 수입물가 상승률이 커지면서 저소득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수입물가는 지난 2010년 15.8%, 2011년 27.7%로 급등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거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실질소득과 가계구매력이 정체되고 있다”며 “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