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DTI 완화·유류세 인하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추진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것으로, 총선을 15일 앞둔 현 시점에 다시 한 번 ‘서민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조정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달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은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비단 건설·부동산업체 등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비롯해 도배와 장판 등 20여종의 관련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과 맞물려 있는 만큼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미 확정된 정책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뒷받침할 입법을 조만간 추진하겠다”며 “DTI도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완화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연일 치솟는 기름값도 서민가계의 주름을 더하는 골칫거리”라며 “정부가 일괄적으로 유류세를 내리는 게 부담이 된다면 일정 소득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서민들에 한해 유류세를 인하하거나 에너지쿠폰을 발행하는 식으로 서민가계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선 “2015년까지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정을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중소상공인 정책의 일환으로 “개인사업자를 옥죄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중소도시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의 진입을 한시적으로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