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의원, 남편에 이어 출석불응…강제구인 검토

입력 2012-03-21 12:49수정 2012-03-21 12:49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도 전날 남편 김재호 판사가 경찰출석에 불응한 데 이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듣지 않았다.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기소청탁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은 21일 "나 전 의원에게 오늘 10시까지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오후에 나 전 의원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불출석 사유를 밝히거나 연기요청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게 2차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그때도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 등을 포함해 추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2~3회 이상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의 영장청구로 법원이 허락할 경우 강제구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검사 청구와 법원 발부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경찰은 20일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가 출석하지 않자 26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3차, 박 검사는 2차 소환통보다. 참고인인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는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구인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