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수소비 시급하다” 지적

박 장관은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86억달러로 지난해 대비 18.5%나 늘어났다”며 “국내관광 활성화, 교육ㆍ의료서비스 선진화 등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바꾸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문화관광부와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최근의 K-팝 열풍과 중국의 소득증대 등을 잘 활용해서 외국관광객을 유치해 국내 소비 촉진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덧붙였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이끄는 중국 4세대 지도부의 마지막 회의로서 향후 중국 경제정책의 방향에 신경 써야 한다”며 “중국의 정책기조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기회요인을 잘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경기침체는 소리없이 찾아온다. 침체에 대한 대응은 언제나 빨라야 한다’는 맨큐 교수의 지론을 인용해 “정부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기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고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긍정적으로 기대하면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피그말리온(pygmalion)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모두가 경제활력 회복에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사회서비스 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사회서비스를 새의 알 껍질속 공기주머니에 비유하며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 장관은 “알은 단단한 껍질 바로 밑에 있는 막이 있어 새끼가 껍질을 깨고 나올때 힘을 줄 수 있도록 공기주머니를 만든다” 면서 “사회서비스 관리체계가 알의 공기주머니처럼 국민에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복지정책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 7개부처는 9조원 규모의 57개 사회서비스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전달체계가 다르고 서비스 간 연계체계가 없어 서비스 중복과 누락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