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그리스에 세금 전문가 파견한다

독일의 조세 전문가들이 그리스의 탈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활동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정부는 이날 그리스의 세금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해 160명의 조세 전문가들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독일 재무부는 “조세 전문가들은 워크샵을 하거나 장단기 프로젝트에 배치될 수 있다”며 “모두 영어를 사용하며 12명 정도가 그리스어를 사용할 줄 안다” 말했다.

이 같은 IMF의 결정은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 지원을 앞두고 긴축안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IMF는 앞서 그리스 정부에 탈세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IMF에 따르면 그리스의 탈세 규모는 한 해 평균 50억~6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스 정부가 거두지 못한 세금만 1년에 600억유로를 넘어선다.

그리스 정부의 탈세 근절책은 그러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한 그리스 조세 변호사는 “고액 체납에 대한 처분을 면하기 위해 약간의 돈을 지불하면 재산이 강제 추징되지 않고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수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직접세는 그리스 정부 매출의 50% 정도다.

이 중 내국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세제 위기가 통일전 동독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노베르트 발터-보르얀스 재무 책임자는 “그리스는 현재 1990년대 동독이 가지고 있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국제기구의 지원은 그리스 공공 행정의 질과 효율성 증대를 불러온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FT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독일이 그리스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독일에 대한 그리스 시민들의 반감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독일은 지난달 그리스의 재정 주권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위원’을 파견하자고 언급해 그리스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그리스의 한 세무원은 “우리는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이 필요없다.

단지 나아진 컴퓨터 시스템과 다른 정부 부처로부터의 협조가 필요할 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