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IMF 재원 확충 불발…'2조달러 슈퍼펀드' 구체 방안 못찾아

G20(주요 20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증액 규모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IMF 재원확충의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등은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와 IMF 춘계총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특히 2조 달러의 '슈퍼 펀드'를 만들자는 큰 그림은 그렸으나 구체적인 조성 방안에는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당초 이번 회의에서 IMF 재원확 충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다. 미국이 유럽의 자구노력 선행을 주장하며 3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고서 IMF 재원 확충을 논의할 수 있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영국 등 유럽국가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대표들도 같은 주장을 하며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를 압박했다. 유럽의 `맏형' 격인 독일은 `구제기금에 끝없이 돈을 투입하라는 요구에 따르는 것은 경제적으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미국 등과 평행선을 달렸다.

G20 멕시코시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IMF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유럽이 어떻게 자구노력을 펼칠지 점검한 이후 논의를 이어간다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IMF와 회원국이 양자차입 계약을 맺어 재원을 확충하고, 추가로 마련한 재원을 IMF의 특별계정이 아닌 일반계정에 넣어 다른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도 구제금융에 따른 정책이행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게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이번 회의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재원확충 논의에 대해 26일(현지시간)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 회의 때까지 해보자는 공감대가 있어서인지 (논의가) 좀 느슨한 것 같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4월 G20 장관 회의로 공이 넘어갔지만, 그때 구체적인 증액 규모가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3월 초 EU 정상회의에서 미국, 브라질 등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유럽 구제금융기금이 증액되지 않으면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효과 등을 고려해 IMF 재원 확충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의 입장 변화를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직후“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유럽은 경착륙을 모면하면서 금융부문에서 시장이 호전된 것일 뿐 완전한 안정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은 매우 좋아졌지만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