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멕시코 회의］G20 IMF 재원확충 실패(종합)

유럽 위기의 안정을 위해 추가로 시도했던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 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양자차입에는 합의했다.

G20은 2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성명(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G20재무장관들은 재원 확충의 규모와 시기 등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오는 3월로 예정된 EFSFㆍECM 등 유럽의 지원기구들의 규모를 보고 재원 확충에 대해 결정내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유럽이 추가 재원확충에 대해 합의를 해야 IMF도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G20재무장관들은 IMF가 회원국 전체를 위한 지원기구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리스, 포르투칼 등 특정 지역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IMF 재원확충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양자차입방식을 도입키로 합의했다. 양자차입은 IMF가 각 회원국과의 차입이나 채권매입 계약을 체결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르헨티나, 남아공, 인니 등 신흥국 요청으로 IMF 특별인출권(SDR) 신규 배분도 재원확충 대안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타와 지배구조개혁 노력은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차기 중점의제로 IMF 감시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양자감시와 다자감시를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의 큰 틀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밖에 이날 코뮈니케에는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방 위험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구조적 취약성, 공공과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 불충분한 글로벌 불균형 등이 세계경제의 중기적인 성장 회복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란 핵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에도 경계감을 표시했다.

또 민간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 역량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금융규제 개혁 총괄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를 추진하고 예산ㆍ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G20의장국인 멕시코가 내놓은 중점 추진과제로 유럽 등 금융규제 개혁이 신흥ㆍ개도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금융규제로 선진 각국의 투자은행들이 신흥국에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일시적 유동성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코뮈니케에는 금융분야의 신흥국 관점 강화의 일환으로 금융교육, 금융소비자보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재난위험관리 전략 마련을 주요성과로 추진하기로 했다.

(멕시코시티=이투데이) 홍성일 기자 hsi@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