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들을 유혹하는 '고리사채'의 덫

입력 2012-02-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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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취업준비생들 대상 대부업체 및 사채 이용 사례 늘어 - 저금리 상품, 렌탈전당포 등 저소득층 자금 마련 시스템 필요

# 지난 해 대학을 졸업한 김성현씨(27세, 가명) 사회초년생으로 현장에서 한창 일할 때 이지만 현실은 '취업 준비생'에 '채무자'일 뿐이다. 아르바이트로 틈틈이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주말엔 편의점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지만 대학시절 한 해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 마련을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돈과 이자를 갚아 나가기엔 역부족이다.

비정규직에 100만원도 안 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세가지를 포기한 '삼포세대', 또는 '88만원 세대', 낙오한 젊은이 '잉여'로 불려지고 있다. 현재 이들이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기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경우 일정소득과 신용등급 평가에 있어서 자격이 안되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제 3금융권인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 학자금뿐만 아니라 휴대폰 요금, 식비 등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급히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채 노출 현상은 지난 해 금융감독원이 대학생들에게 일명 '묻지마 대출'을 막기 위해 주요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 대출 중단을 요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업계의 시각이다. 소득증빙 서류 및 보호자 보증 등 한층 까다로워진 대출요건을 적용하면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풍선효과로 이어져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 접근이 쉬운 대부업체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경제관념이 아직 부족한 이들은 불법사채업자들에게 고객으로 환영 받고 있다. 이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연체가 될 경우 부모라는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신용회복지원과 환승론, 햇살론 등 저금리 대출상품을 선보이며 고금리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도 대학생들에게 무이자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권 금융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으로, 불법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 불법사채 이용자는 30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지원 대상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아 기존 지원책들은 이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단속하고 사채이용자들에 대한 피해대책방법 등을 홍보하는 정도가 현재 정부의 대책이다.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최근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저신용자들이 대출이 아닌 방법으로 자금마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책이 등장했다. ㈜바이월드시스템(대표 나현채)이 운영중인 바이렌탈(특허출원 제2011-0054994)이라는 자금마련 시스템이다.

'렌탈전당포' 개념의 바이렌탈은 본인이 사용중인 물품을 매각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 후 매월 물품 매각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동안 렌탈비로 지급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출서비스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필요 없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일반 전당포와 달리 자금마련을 위해 매각했던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1년 렌탈 약정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소유권이 돌아온다.

바이월드시스템 나현채 대표는 "현실적으로 대부업체 및 불법사채를 통한 젊은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개선시킬 수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 일반적인 자금마련 방법은 제도권금융의 연 5~20%대 이율과 카드, 캐피탈, 대부업체의 연 20~39% 등의 합법적인 방법, 연 수백%의 엄청난 고리 불법사채시장밖에 없다"며 "합법과 불법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데 불법의 전 단계에서 합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이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www.buyrental.c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후 본인이 필요한 자금에 준하는 물품을 등록하면 바이렌탈 FP(프렌차이즈 파트너)가 직접 방문해 확인 후 상담, 매입, 자금전달, 렌탈계약 등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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