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간 수도권 전셋값 25.2%↑…참여정부 대비 9배 육박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수도권 전셋값이 25.2%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4년간 전셋값 상승률이 2.9%에 그친 것에 비하면 현 정부 들어 전셋값이 8.7배나 더 오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을 평년(연 18만건)대비 15%(20만7000건)까지 늘려 매매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국토해양부 4년 성과와 반성’자료에 따르면 MB정부가 출범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26.5% 급등했고, 수도권은 25.2% 상승했다.

이는 참여정부 4년간(2003년1월~2006년12월) 전국과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 2.8%, 2.9%의 각각 10배에 육박하는 상승률이다. 현 정부 들어 전세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여섯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놨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가격을 잡는데는 역부족이었다.

박기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년간 전세값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나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여력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국의 집값은 지방 주택가격 상승으로 4년간 총 13.9%가 올랐지만 지난 4년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15.2%)에 못미쳤다. 특히 최근 수도권 집값 하락은 집 가진 사람들의 불만은 물론 은행빚을 지고 집을 구매한 이들을 생활고에 시달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주택거래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거래량을 예년에 비해 15% 늘린다는 방침이다. 평년 18만여건을 나타내는 통상 수도권 주택거래 건수를 올해 20만7000건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거래가 늘면 그만큼 전세 수요가 감소해 전세가격 급등을 막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가상승률 이내로 전세가격 상승률을 관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신규 주택공급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규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총 4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개정된 보금자리특별법 시행이 이뤄지는 오는 8월 이후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 내 보금자리 공급을 원할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올해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거래량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대학생 임대 등 각종 임대주택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