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기업에 병주고 약주고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최고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8%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법인세 혜택과 함께 기업들에 주던 각종 세금 우대 조치를 대폭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현행 세제는 다른 시대와 다른 경제 상황에서 만들어졌던 것”이라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공평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미 정부가 기업들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제 혜택은 130여가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유·가스회사와 보험회사, 투자기업 등이 절세 수단으로 활용해왔던 각종 세금우대 조치들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 개발과 제조업, 재생 에너지 분야의 세금우대 조치들은 폐지 대상에서 예외로 정했다.

외국에 거점을 둔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은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최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로 일자리를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보상하는 것을 중지하고 미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번 개편안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제도를 단순화하고 줄이는 한편 미국내 기업에 투자를 진작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8%로 낮추기로 했다.

미 법인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은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법인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혁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성격이 짙다고 CNN머니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세제개편이 이뤄질 경우 10년에 걸쳐 2조5000억달러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이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이 기업 세제 혜텍을 줄이는 내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는 힘들 것이라고 CNN머니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