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보금자리 공급 동상이몽?

입력 2012-02-15 19:59

김성배 기자 sbki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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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보금자리주택 가용지 공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주택수요가 많은 서울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와 맥을 같이한다.

특히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선택이라기 보다 필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토부로서는 국책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의미에서,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보금자리주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양측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보금자리 공급물량인 1만6000가구 외에 1~2년 후 주택공급을 위한 가용지를 서울시와 공동으로 발굴키로 했다.

가용토지가 확보되면 보금자리지구 지정까지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연내 새로운 보금자리 지구가 서울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지구지정 추진 중인 오금, 신정4지구 경우 지정 절차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공급(분양)까지는 지켜봐야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실제로 그린벨트를 풀고 지을 수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가 많지 않는 데다, 분양과 임대주택의 공급비율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또다시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