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매몰비용 요구에 국토부“수용 곤란”공식 표명

수정 2012-01-31 10:57

입력 2012-01-31 10:18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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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30일 발표한 뉴타운·정비사업 신(新)정책구상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사실상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특히 이번 정책구상의 핵심인 뉴타운 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사업 추진하며 들인 돈) 분담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놔 박 시장의 구상이 초기부터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이날 박 시장은 구역이 해제돼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 법정비용 일부를 정부와 함께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조합이 취소된 경우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비용부담을 요구받은 국토부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매몰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서울시의 요구를 거부했다.

세입자 주거권 보장에 대한 내용도 기대에 못 미친다. 국토부가 장기검토 과제로 넘기겠다며 발을 빼 버린 것.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앞으로 시의 방안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조를 받지 못한 박 시장의 구상이 재원과 입법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부터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