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카드수수료 1.5%대 ‘인하’법 발의

입력 2012-01-30 16:40

한나라당은 30일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카드수수료를 우리 목표인 1.5% 대로 내릴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 의장에 따르면 개정안은 현행 카드사의 가명점에 대한 책임조항을 강화, 가맹점의 업종이나 규모, 협상력에 따른 수수료 차별을 금지했다.

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수수료 산정에 있어 우대하도록 카드사에 의무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를 통해 카드사들의 가맹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영세가맹점에 대한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감시도록 했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금융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엔 업무정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켰다. 더불어 카드사의 임원도 문책할 수 있게 했다.

한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우리 당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수준으로 낮추겠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