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선고공판 하루앞으로...결과는?

입력 2012-01-18 09:34

온라인뉴스팀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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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판결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죄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활동범위도 커질 것으로 관측돼 인적쇄신은 물론 곽 교육감이 추진한 각종 정책도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법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받은 2억 원에 대가성이 없다고 판결, 무죄를 선고 할 경우 미뤄졌던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공포와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 혁신학교 지원 방안 등 굵직굵직한 핵심정책들이 일사천리로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계 안팎에서는 어떤 선고결과가 나오던 교육정책과 인적쇄신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