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앞두고 막판 힘겨루기

201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총지출액을 기존 정부안에서 6000억원 삭감한 325조5000억원 규모로 합의하고 3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은 농협 구조개편에 따른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과 규모를 둘러싸고 이차보전액 1500억원 삭감 내지 구조개편 시점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의 경우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를 끝내고 본회의에 안건을 넘겨야 하지만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여야 간 절충이 지연되고 있다.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도입 문제 역시 민주통합당이 1개 렙에 2개 이상 방송사가 투자하도록 명문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ㆍ매각하는 과정에 금융감독당국의 부실ㆍ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쟁점에 대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예산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올해 마지막날인 이날중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전 의총 모두발언에서 "아직 껄끄러운 게 있지만 올해 예산안은 원만히 합의처리되리라 생각한다"며 "새해에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예산안을 잘 처리하는 일"이라고 합의처리를 강조했다.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협의 태도를 보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같다"며 "예산안이 자정 가까이 돼서 통과될지, 아니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로 갈지 오늘중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산안 외에 김용덕ㆍ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도 처리한다.

또 여야 의원 52명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는 부자증세,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