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농협지원·국가정보원 예산’ 막판 변수

입력 2011-12-31 00:25

여야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농협지원 예산과 국가정보원 예산이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당초 예결위 심사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예산은 쟁점이 아니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농협 구조개편에 6조원을 지원할 것 △6조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조개편을 1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산안 합의처리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예산을 비롯해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도 중단됐다. 이 예산안에 대한 심사 권한은 보안 문제 때문에 국회 정보위만 갖는데 정보위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삭감 규모 등을 두고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국정원 대북정보력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징벌적 성격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