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검·경, 서로 존중하며 협조해야”

입력 2011-12-27 10:58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이제 검찰과 경찰 모두 인식의 변화와 함께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의 인권과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문제는 (국무총리실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