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어촌대책특위 FTA 후속대책 촉구

입력 2011-12-19 11:46

한나라당 농어촌대책특위 홍문표 위원장은 1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어촌 후속대책으로 예산증액과 관련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보전 직불제 △면세유 연장 및 확대 △축산사료 원료 무관세 △축발기금 2조5000억원 △간척지 농업적 이용 △축산·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밭직불제 시행 등 여야정이 합의한 13개 항목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자리엔 같은 당 강석호 김영선 김학용 여상규 이영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해 농수축산단체연합회 김준봉 회장 등이 함께 했다.

홍 위원장은 “합의사항 실행을 위해선 내년도 예산안에서 3326억원을 증액하고 관련된 5개 법안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는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겠다면 여야는 합의된 13개항과 추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도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을 보는 수출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농수축산업을 도울 수 있도록 사회정의의 정신을 살려 국회·정부·사회 각계 각층이 범국민적인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와 관련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3%에서 1% 수준으로 인하고, 농업인 교육훈련센터를 지원하는 등 10가지 추가대책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