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로 의료비 폭등?....외통부 괴담 적극 해명

입력 2011-11-30 17:59

유충현 기자

외교통상부가 한미FTA 의료서비스 분야에 대한 괴담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30일 관계부처합동 브리핑을 갖고 한미 FTA 발효로 현재 의료시스템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의료서비스 민영화로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란 소문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는 의료서비스를 민영화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건강보험제도와 약값 체계는 FTA 협정문 적용이 배제됐고 미래 정책권한으로 유보돼 의료비 폭등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 우후죽순 생겨날 것이란 소문에 대해서도 "영리병원은 한미 FTA를 통해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따라 제주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 된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