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정관갈등 심화

내년 1월 법인화를 앞둔 서울대가 늦어도 내달 초까지 교과부에 정관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하지만 교수와 학생들의 잇따른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서울대 측은 촉박한 일정에 맞추느라 무리하게 정관 승인을 진행시키고 있어 학교와 교수·학생들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2일 서울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교수협은 지난 7일 현행 서울대 법인화법과 정관 초안이 총장의 권한만 강화한다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여기에 서울대 인문대, 자연대 교수들도 이례적으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 정관 초안에 총장과 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지 않아 학문 자율성이 침해되고 기초학문이 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21일에는 서울대 교수협에서 ‘서울대 법인화, 이대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법인화 이후 서울대의 의사결정구조와 교수 평가, 교수 지위 등 현행 법인 정관 초안의 문제점을 또 한 번 지적했다.

서울대 교수협은 현행 정관 초안대로 법인화가 추진되면 이사회의 지배 아래 교수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학문 연구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문혁 서울대 교수협 회장은 “법인화의 목적은 자율성 확보인데 지금 같은 추세로는 이사회와 총장만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재정 확보가 불확실하고 재산 양도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법인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학내 반발에 대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정관을 확정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울대 측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서울대의 법인 전환은 다음 달 내에 완료돼야 한다”며 “늦어도 내달 초까지 정관을 확정해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전체 교수들에게 공무원으로 남을지 법인 직원으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독촉 메일을 보내는 등 법인 정관 작성 마무리 작업에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충분한 설명 없이 신분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라고 메일을 보낸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촉박하게 잡고 서둘러 법인화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대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정관 초안 심의를 진행했다. 오는 28일에는 법인설립준비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 과정을 거쳐 내달 초 교과부와의 최종 협의를 통해 정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대 법인화는 서울대를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독립시켜 별도 운영권을 가진 조직으로 만들자는 것으로 법인 전환 이후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의 교육, 입시, 운영권 등에서 재량권을 갖는다.

하지만 학내 민주주의가 약화돼 대학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과 서울대가 국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가 더 강화돼 고등교육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여기에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교수,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재정운영 투명성,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 등을 무시한 진행 방식도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