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안희정, 민주당 향해 “한미FTA 반대는 자기모순”

한미FTA 비준에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소속 단체장들까지 나서 비난을 쏟아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17일 전남 광주를 찾아 민주당을 향해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송 시장은 이날 광주광역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FTA는 민주당 정권에서 추진된 것”이라며 “FTA를 안 하려고 핑계를 찾거나 조건을 거는 방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시장은 특히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 조항 관련해 “‘그때는 (독소조항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의 극치”라며 “양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날의 칼로 (어느 한 국가에) 일방적이지 않다”고 반론했다.

당시 집권여당(열린우리당) 한미FTA 특별위원장이었던 그는 “한미FTA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지했던 사안으로 대한민국의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며 “반(反)FTA를 야권통합의 공통분모로 삼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협의 처리해야 하며 (민주당이) 정말 동의하기 어려우면 표결에 참석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안희정 충남지사는 트위터에서 한미FTA 반대론자들과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이자 노 전 대통령의 왼팔로 불렸던 안 지사는 “한미FTA는 개방·통상에 관한 문제로 선과 악의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다”며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조·중·동, 이명박 정권의 문제보다는 우리 진보진영의 문제”라며 “우리가 추진했던 정책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입장을 취하면 안 된다. (이는) 논리적 모순이고 정치 신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ISD 관련해서도 “바뀐 게 없다”며 “모든 국가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앞서 지난 8월 여의도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한미FTA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인가”라며 “철 지난 이분법적 논쟁에 매달려선 안 된다. 대세와 흐름대로 가야 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지난달 “근본주의적 반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통상국가이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고,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FTA를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이사장은 1개월여 뒤인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의 완강한 입장을 의식한 듯 “참여정부 사람들로선 난처하고 복잡한 문제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현 상태의 비준에는 반대다. (타 야당과) 결론이 같다”고 한발 물러섰다. 문 이사장은 그러면서도 ISD 관련 민주당 주장에 대해 “지금 논리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