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원, 안철수 연구소 정부 예산 삭감 요구

입력 2011-11-08 21:08

▲사진=연합뉴스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출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반나절 만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한 '모바일 악성프로그램 탐지 및 방어 솔루션 개발사업 예산' 14억원을 모두 깎았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재논의하기로 했다.

지원 예정이었던 사업은 안철수연구소를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추진해온 것으로, 2010년 28억800만원·2011년 23억800만원에 이어 내년에 14억원의 정부 출연금이 예산으로 배정됐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안철수 연구소가 인지도가 높아 외국 진출이 쉬울 것이라는 것이라는 이유로 선정됐는데, 연구소 연매출의 5% 미만만 외국에서 발생했다"며 "기술력도 떨어져 바이러스 탐지율이 80% 초반으로 기준인 97%에 못미친다"고 설명했다.

예산 삭감은 강 의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져, 논의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WBS(World Best Software) 프로젝트 예산 중 유독 안철수 연구소의 예산만 삭감된 것은 안 원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띤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경위는 예산 삭감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은 "국회 예산 심의에서 특정인을 겨냥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누가봐도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자명한데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