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바꿔달라” 정부에 집단소송

입력 2011-11-08 14:01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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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바꿔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83명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변경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해킹 사건 이후 행안부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서를 냈지만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주민번호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 해킹사실이 알려졌지만 유출된 주민번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이 유출된 주민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2차·3차 피해를 볼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회원 규모 3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네이트와 싸이월드가 해킹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에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여러 카페가 생기는 등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져 왔다.